우리나라와 미국 간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며 9,999억 원을 최종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 시작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, 미국 측이 요구한 최종 금액은 10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은 여기에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내년에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마지막 카드라며 이 같은 협상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분담금 최종 금액은 9천999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제시한 9천999억 원도 지난해 분담금 9천602억 원보다는 4.1% 증액된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으로 결정되면 전례 없이 15%나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은 지난해 협상을 시작할 때 16억 달러,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을 제시했다가 이후 14억 달러,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이슈가 부각 될 경우 미국 측이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 미군 감축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22154486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